지원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사업은 기술보호 바우처,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지킴서비스,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지원,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일부 사업은 기업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기술보호 바우처는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통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기술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며,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보안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기술지킴서비스는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상담신고센터는 기술유출 신고 및 상담을 지원하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합니다. 법무지원단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지원합니다.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기업 간 기술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