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사업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자를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공영 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

공고 내용 요약

2027년도 경상남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상인회, 시·군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전년도 예산 실집행율이 50% 미만인 시·군,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 등이다. 지원 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로, 국비 60%, 지방비 40%의 비율로 지원된다. 우대사항으로는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 신청은 시·군을 통해 경상남도에 접수하며, 선정 절차는 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중기부 최종선정협의회를 거친다.

지원사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