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 공고

사업 개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임야 내에서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 (석재채취업)「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석재가공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 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등 석재산업 환경피해 관련 시설 지원

- (석재채취업) 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 분무시설, 세륜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정화시설 지원

- (석재가공업) 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 부산물 재활용, 정화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지원

-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미세먼지 흡수ㆍ제거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지원

공고 내용 요약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석재 채취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석재 채취업 등록자, 석재 가공업 등록자, 농공단지 내 관리주체 및 사업주 단체로, 소상공인 및 우수사업자가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예산은 총 155,000천원이며,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는 사업 신청, 심사,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 추진 및 성과 평가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지원 내용은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 정화시설 등의 설치를 포함하며, 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지원사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