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은 120억원 이하로 규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절차는 고용보험 가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험료 납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